[GATT와 무역자유화] GATT체제의 등장과 GATT 성과와 후퇴

)을 타결시켜 국제무역의 자유화를 촉진시켜 왔다.

2. GATT의 기본원칙

GATT의 설립목적은 무역장벽의 완화와 차별대우의 폐지를 통하여 세계무역을 확대하고, 세계경제의 재건과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GATT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제시해 두고 있다.

1) 자유무역주의 원칙

무역의 자유화를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관세 및 수입수량제한
장벽이다. 따라서 GATT의 기본목적은 우선 각국간에 적용되고 있는 관세을
을 인하하므로 보호주의적인 요소를 완화하는데 있다. 관세는 전통적으로 가
장 효과가 높은 무역제한조치로서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상품
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 외국상품의 진입을 차단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해 나갔다. 따라서 GATT는 가맹국 상호간의 관세율인하 협정을 통해
자유무역주의 원칙을 달성해 나갔고, 결정된 관세율을 GATT조약에 명시하
여 모든 가맹국들은 적어도 관세상의 차별대우를 받지 않은 호혜주의가 될
수 있도록 했다.

2) 최혜국대우 원칙(무차별주의)

GATT의 또 하나의 원칙은 무차별주의이다. 이는 각 회원국간에 있어서 관세상의 차별대우는 없애자는 원칙인데 이를 가리켜 최혜국대우 원칙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이 어느 특정 국가의 특정 품목에 대하여 수입관세를 인하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가맹국간의 무역불평등이 해소되고 무역확대도 발생되어 결국은 국가경제와 세재무역이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다자주의 원칙

GATT의 이행과정에서 당사국간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선 당사국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당사국간의 해결이 되지 않거나 만족할 만한 해결을 하지 못했을 경우 다수의 GATT가맹국이 참여하는 다자주의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는 규정을 설정해 두고 있다. 위와 같은 GATT의 기본원칙은 GATT체제의 기본핵심으로서 GATT의 3대 원칙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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