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 제조물 책임관리와 대책방안

조? 검사과정에 관련된 기록과 자료의 관리에도 세심한 주의를 요하게 되었다. 한편, 제조물 책임소송과 관련한 손해배상액 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제조물 책임보험도 발달하게 되었다.

II. 주요국의 제조물책임법 입법화 실태

1. 미국 및 유럽 국가

미국에서는 1960년대 초 불법행위법상의 엄격책임(Strict liability-무과실책임)이 판
례로서 인정된 후 1970년대 제조물책임소송이 급증하고 이로 인하여 보험파동을 겪는
등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 발전해 왔으며 1986년에는 제조물안전법안(The Unifica-
tion of product safety act)이 발의되어 1988년 하원에서 수정 통과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양원합의를 보지 못하여 입법화되지 못하였다.
유럽에서는 85년 7월 제조물책임에 관한 EU지침을 채택하고, 영국을 시작으로 그리
스, 이태리, 독일 등 대부분의 회원국이 제조물책임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우는 아직 법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92년에 제
정하였으나 시 행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2. 아시아 국가

아시아 지역 내 국가 가운데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한 국가로서는 92년 필리핀, 호주
그리고 93년 중국이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94년에 법을 제정하고 95년 6월부
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2년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중
심으로 적극적으로 법제정활동이 추진되어 왔다. 이를 계기로 1998년에는 제조물책임
관련 정부법이 마련되어 2002년 7월 1일에 제정되었다.
이와 같이 제조물책임법이 제정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경우의 사고의
예방과 확대방지를 목적으로 한 소비자보호 기본법으로서 1980년에 제정된 소비자보
호법이 있다. 동 법은 (1)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보호원내 소비자 분쟁조정위원
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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