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기술도입] 기술도입의 유형과 방법

수 있음으
로 해서 그 기술도입에 투여된 투자를 빨리 회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 때문에 기술도입 기업의 기술개발은 기존보유기업에 비해 보다 능률
적이고 경제적인 특징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도입 기업 의 기술개발은 일반적으로 개발비가 적게 들고 개발기간이 짧을 뿐더러 투자에 대한 성과가 빠른 편이다.

3. 기업의 기술도입 유형

기업의 기술도입유형으로 산업재산권, 노우하우 실시권, 기술용역의 제공 등이 있다.

1) 산업재산권을 양도받는 유형

산업재산권은 무형의 포괄적인 권리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의
네 종류가 있다. 산업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그 나라 영토 내에서만 미치므로
산업재산권 상호보호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등록된 산업재산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나 허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특허권(Patent right)

특정 분야에 대한 산업적 응용이 가능한 창조적인 발명으로써 그 내용이 제품이나
제조 과정상 새로운 것일 때는 특허의 대상이 된다. 광의의 특허권은 공업소유권이라
고도 불리나, 국제공업소유권 보호동맹조약은 광의의 특허권 외에 농업? 공업에 관한
것도 공업소유권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는 협의의 특허권만을 설명한다.
특허권을 가지는 자, 즉 특허권자는 물건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물건을 생산? 사
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권리를 독점하고,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
을 사용하는 권리를 독점하며,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
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권리를 독점한다. 특허권은
출원공고가 없는 경우는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존속하되,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는
공고 일부터 15년간 존속하되 특허출원 일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실용신안권(utility right)

실용신안이란 산업 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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