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범죄예방

→ CCTV의 효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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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기능
②개인의 권리침해 가능성

문제점
개인의 초상 그 자체뿐만 아니라 특정시간에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에 관한 개인정보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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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기능-개인권리침해
초상권
개인의 얼굴, 이름, 목소리 등을 포함한 인격적 ?재산적 권리

촬영된 이미지를 동의 없이 공표하거나 저장한 자료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화상정보라는 개인정보의 침해를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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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기능-개인권리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관련정보의 사용과 공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개인 스스로 결정할 권리

개인의 화상정보에 대한 수집?처리의 배제 및 열람?정정 등에 대한 권리를 부당히 제한하고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를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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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기능-개인권리침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

인종, 성(性) 등 예상치 못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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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기능-개인권리침해
거주?이전의 자유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방범용 CCTV가 운용되는 지역의 주민이 아닌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꺼리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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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기능
③CCTV 촬영물의 증거능력 미흡

‘보는 사람의 견해에 관한 문제’

하나의 의견을 다루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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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외국의 CCTV활용 사례



영국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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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세계최초 → 교통법규 위반차량 감시용으로 실용화

하루 평균 200-300회(런던 300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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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법규위반차량 단속

쓰레기투기단속용 무인카메라

컬럼바인 총기난사 → 공공장소 확대

MP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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