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제도

는 것은 아니다.)

제2절 부가가치세의 개념

1. 부가가치세의 의의

부가가치세는 국세. 보통세. 간접세에 속하며(국세기본법 제2조).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다.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 소비세이고,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된 각각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다단계 거래세의 성격을 가진다.
즉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의 일종으로서 발달된 조세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총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재화 또는 용역에 새롭게 부가된 가치의 부분에 한하여 부과되므로, 이론상 세액의 계산과 징수에 있어서 매출세보다 훨씬 합리적인 조세이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1919년 독일에서 제안되었으며, 1921년에 미국에서 법인세를 대신할 세목으로 주장되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여 시행한 것은 1955년 프랑스가 제조 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한 것이 최초이다. 그 후 1967년에 유럽공동체는 부가가치세를 회원국의 공통세로 인정하였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시행하고 있는 주요 국가는 다음 (표 1-1)과 같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법을 1976년 제정하여 1977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
이 부가가치세는 종전의 영업세법, 물품세법, 직물류세법, 석유류세법, 전기가스세법, 통행세법, 입장세법, 유흥음식세법 등에 의하여 부과되던 세목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로 통합하였다. 그 배경은 간접세 체계를 근대화하고 경제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 세제를 도입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세목과 세율의 단순화에 의한 세제 및 세정의 간소화와 간접세의 안전 환급에 의한 수출 및 투자의 촉진을 기할 수 있다. 또, 누적과세의 배제에 의한 물가의 누적적 상승요인을 제거하며, 또한 기업의 수직적 통합이익을 배제함으로써 기업의 계열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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