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융규제와 미국경제

대응은 크기가 크더라도 법적정리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준비하는 것. 피츠버그의 금융정상회의에서 발표한 금융의 재 규제방침에 따라 오바마정권은 그 시스템작업을 염두에 두고 있음.
오바마 금융규제 방안 주요내용
<진행상황>
⑴ 1월 21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 새로운 금융규제 방안 마련 계획 발표
⑵ 오바마 볼커룰 초안 하원에 제출
⑶ 3월 10일 미국 상원 은행주택위원회 4명 은행·대형기관 자기매매금지 법안 제출
⑷ 볼커룰에 이은 상원의 지지 법안이 제출됨에 따라 업계는 이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임.
⑸ 하원에서는 지난 12월 하원에서 발의한 금융개혁안이 통과된 상태이며, 상원에서 발의할 금융개혁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면 양원이 다시 절충안을 내놓음. 이것이 가결되면
⑹오바마대통령의 서명으로 금융개혁법안 입법과정 완료.

그러나, 오바마의 금융규제안이 시행되기까지는 멀고 먼 길
일단 오마바의 금융규제안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당위성은 인정되더라도 상원 의결 및 11월 중간선거 결과, 그리고 씨티 등 대형은행들의 로비 등을 통과해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음.
<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 방향 감안시, 통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듯>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
① 미국경기 회복국면에 진입 중, 금융규제가 펀더멘털을 저해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미국은 이미 2009년 3/4분기 이후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2.2%)했고, 이번 주 발표될 4/4분기 GDP 역시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면서 4%대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고용의 개선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고, 소비 역시 기대만큼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요인이 있으나, 전반적인 미국 경제 상황은 침체국면을 탈피하고 있고, 경기침체 종료선언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

- 따라서 금번 오바마 대통령의 은행규제 법안이 미국 경제를 다시 수렁으로 빠뜨리는 즉, 더블딥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극히 낮음(← 대공황 당시에도 글래스 스티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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