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전략99

본주의는 그 반대의 사회라는 것을 원리적으로 깊이 있게 인식시켜야 한다. 둘째, 김일성?김정일 체제의 문제점을 원리적으로 이해시켜야 한다. 오늘 북한이탈주민들인 경우 누구나 김일성, 김정일이 독재자이고 북한주민들을 오늘의 지경에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알지 못한다. 따라서 이것을 원리적으로 깊이 있게 알려주고 이해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 절대다수는 중?고등학교 졸업정도의 지식소유자이다. 그러나 북한 교육체계의 약점으로부터 절대다수 상의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하여 최단기간 내에 이들의 교육수준도 발전된 한국의 수준에 상응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북한의 경제적 환경

지난날 북한경제는 자립적 민족경제체제를 표방하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다면적인 경제구조의 수립을 목표로 운영되어 왔다.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운영은 자급 자족적 경제체제를 지향하여 중공업. 경공업. 농업 등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앙공업과 지방공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정책을 견지하여 왔다. 이러한 사정 하에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개혁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미미한 상태에 있으며 북한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 상품생산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상품생산과 그 경제적 기능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상품생산은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경제법칙의 욕구를 실현하는 데 이용되지만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의 상품생산은 자본의 이윤획득이 그 기본적 목적으로 되어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상품 생산과 그 유통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분업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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