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해외)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사례와 시사점

ron, WorldCom의 사태 등 기업관련 스캔들이 사적 영역의 거번년스에 대해 큰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적 기업의 거버넌스를 위하여 이사회(board)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좋은 거버넌스와 정보의 투명성은 사회적기업의 비전에 동참을 요구하고 기업의 홍보 및 영업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영국의 경우도 사회적 기업의 역사가 우리보다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가 관건임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의 경우 조만 간에 대규모 기금(유럽사회펀드, the European Social Fund)의 지원추세가 줄어들 것이기에 사회적 기업의 자활이 중요한 요소이다. 영국의 사회적 기업은 많은 경우 공공 및 자원봉사 분야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발전되는데 유럽연합의 자금(ESF)을 받는 경우도 많다.
사회적 기업은 수입의 50% 이상을 판매를 통하여 달성하고 유급 인력의 25% 이상을 장애나 기타 불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하고자 한다.
영국의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에 시사하는 바는
법규에 의한 사회적 기업의 규정이 신축적인 시장경제의 유연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1조에 사회적 기업의
목적은 사회적 서비스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
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어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과정에서 영리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김명희, 2008).
둘째로 시사하는 바는 사회적 기업은 정부의 재정지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지역사회간 협력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구매나 판매, 홍보 등
에서 유관조직들과 적극적인 협조와 조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보고서나 사회적 기업의 설문조사에서 경영컨설팅이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지역간 유관기관과의 연대 및 협력에서 중요한 것이 신
뢰이며 정보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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