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론]한국-EFTA의 FTA 추진

추진

□ 2006. 6. 30 국회비준동의안 통과

□ 2006. 7. 19 비준서 기탁 (노르웨이)
□ 2006.09.26~27제2차 한-EU FTA 예비협의 개최(브뤼셀)
□ 2006.11.24한-EU FTA 공청회 개최, 일반 국민 및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2006.12.06FTA 민간자문회의 개최, 업계 및 학계 등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 2007.04.09FTA 추진위원회 개최, 한-EU FTA 추진방안 협의
□ 2007.05.01대외 경제장관회의 개최, 한-EU FTA 협상 출범 승인
□ 2007.05.06한-EU FTA 협상 공식 출범 선언
□ 2007.05.07~11한-EU FTA 제1차 협상 개최(서울)
□ 2007.07.16~20한-EU FTA 제2차 협상 개최(브뤼셀)
□ 2007.09.17~21한-EU FTA 제3차 협상 개최(브뤼셀)
□ 2007.10.15~19한-EU FTA 제4차 협상 개최(서울)
□ 2007.11.19~23한-EU FTA 제5차 협상 개최(브뤼셀)
□ 2008.01.28~02.01한-EU FTA 제6차 협상 개최(서울)
□ 2008.05.12~15한-EU FTA 제7차 협상 개최(브뤼셀)
□ 2009.03.23~24한-EU FTA 제8차 협상 개최(서울)
□ 2009.10.15한-EU FTA 가서명
□ 2xxx.10.06한-EU FTA 정식

3. 한 - EFTA FTA의 구조 및 발효

1. 협정의 구조

□ 전체 협정은 FTA 본협정, 투자협정, 농업협정(3개)으로 구성
? EFTA측의 내부 사정으로 「투자협정」과 「농업협정」은 본 협정과 분리하여 구성
※ 「투자협정」은 우리와 스위스?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간에 체결
「농업협정」은 우리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개별 양자협정으로 체결

□ FTA 「본협정」은 총 10장(부속서 13개)으로 구성되어 상품 및 서비스 외에도 금융서비스, 정부조달, 지재권, 경쟁 등을 담고 있어 포괄적인 FT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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