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 형성론) 정책문제의 개념과 특성 및 정책의제의 설정

icy issue)라고
부른다. 정책문제란 "수많은 사회문제 중에서 정책담당자가 관심을 기울이면서 고려의 대상으로 삼은 사회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문제는 정책의제와 차이가 있는데, 정책의제란 "정책문제들 중에서 정책결정자가 정책적 해결을 위해 정책결정의 대상으로 선택한 정책문제"를 말한다.

2. 정책문제의 특성

일반적으로 정책문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1) 상호의존성

한 국가사회의 정책문제들은 상호연관을 맺으면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즉 하나의 정책문제가 다른 정책문제와 영향을 주고 받는 등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에너지가격 인상문제는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요인이
되고, 이는 또한 물가인상으로 이어져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2) 공 공 성

정책문제는 공공성을 띤다. 사적 개인의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 하지 않
음은 물론 그럴 필요도 없다. 정책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만큼 공동체의 많은 구성원과 관련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정책대상집단의 규모가 크고 정책결과의 영향력이 클수록 공공성은 그만큼 커진다. 정부입장에서는 공공성과 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책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3) 주관성

정책문제의 정의와 해석은 사회적인 이해관계자들의 주관성(subjectivity)에 따라
달라진다. 이해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증진되는 관점에서 정책문제를 이해하
거나 정의하고자 하며, 정책담당자들도 개인적인 가치관과 관료적 이해에 따라 당
면한 정책문제를 정의하고자 한다.

4) 인공성

정책문제의 발생은 그 자체도 중요하나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
하다. 문제의 해결이나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설정은 사회적 추세에 따라 자연스럽
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책관련자들의 가치관 ?태도 ? 신념 등이 복합적으로
조율되는 정치과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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