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의 개념구조와 정책결정과정

한 재량권을 위임하고 있다.

라) 사법부
사법부는 모든 행정활동이 법규정에 의하여 이루어 졌는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를 사법적으로 심사하는 경우에 법규에 대한 해석과 이의 적용을 통하여 정
책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또한 사법부는 의회와 행정부가 결정한 정책의 내용을 심
사함으로써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특히 헌법재판소는 (1) 법원
의 판단을 요하는 법률의 위헌 여부, (2) 탄핵 및 정당의 해산, (3) 국가기관 상호간 및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4)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등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역할을 수행한다.

(2) 비공식적 정책참여자

정책과정에 비공식적으로 관여하면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종류의 집
단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이익집단은 정책결정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으나 집단적 이익
을 확보하고자 철의 삼각구도를 형성하여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즉
정책결정에 민감한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담당자들에게 로비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
한다.
둘째, 정당은 지지율을 높여 정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정치적 결사체로서 가능한
한 광범위한 국민적 요구를 정강정책에 포함시키고 정책결정에 관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과 자원에서 차이가 난다.
여당은 보다 많은 정보를 보유하면서 `당정협의회`와 같은 제도화된 채널을 통해 중
요한 정책의 형성에 관여하게 된다. 반면에 야당은 국회라는 제도적 론을 활용하거
나 여론형성이라는 정치적 공론화를 통해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셋째, 개인으로서의 시민은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 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또는 개
인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새로운 대안을 제안하거나 투입시키는 방법으로 정책결
정에 관여하게 된다. 개인자격으로 정책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좁으나
지방화시대와 시민사회의 발전과 지방화시대의 도래로 개인이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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