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의 변화) 정치적 변화 및 경제개방과 개혁 전망

말해서 최고지도자로서의 "수령" 자신이 권력의
원천이므로, 권력의 집중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지도 모른다.
둘째, 당정관계는 당이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정치사항 및 정책결정에 치
중한다면, 정부는 좀더 형식적이거나 또는 전문적인 업무집행을 관장하는 기구
로 구분되는 기능분업의 관계로 볼 수 있다. 최근 북한에서도 양 기구간의 구분
이 필요하며 당조직들이 자신의 우월만 힘을 바탕으로 국가기구가 하는 사업에
대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정책이
국가에 의해 추진될 때 당-국가관계는 더욱 복잡하게 전재될 것이다.
셋째, 북한의 권력엘리트 내에 다양한 분파, 또는 정책을 둘러싼 연합이 존재
하는가 하는 문제는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기 어렵다. 북한의 엘리트 충윈조건은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과 당성을 기본적으로 인정받은 위에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엘리트들을 중국식의 "expert"과 "red"으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정책연합은 북한에서도 느슨하게나마 존재하고, 또
앞으로도 더욱 뚜렷하게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외정책과 경제정
책에 있어서 보다 유연한 태도를 선호하는 개방파 또는 실용파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반대하거나 또는 좀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보수파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앞으로 대외개방을 추진할 때 이들 간의 이견은 충분히 예상될
수 있고, 이것은 김정일의 리더십, 정책수행도, 국제환경, 남북한관계 등의 변수
에 따라 정책갈등과 나아가서 권력투쟁의 양상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다. 현 시
점에서 북한에서의 권력구조는 적어도 정책상의 파벌연합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는 이러한 갈등의 잠재적인 구분선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날 것으
로 전망된다.
지금 북한은 49년간 유일권력을 행사해왔던 수령의 사망으로 새로운 실험의
시대를 맞고 있다. 아마 이 실험의 핵심은 새로운 수령인 김정일이 어떻게 북한
체제를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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