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과 가족정책 및 다문화가족 관련법과 제도, 다문화가족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가족 등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기조와 관점은 2006년 4월을 기준으로 변화를 겪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다문화정책기조라는 측면에서 국익 우선의 원칙에서 인권보장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하였고, 둘째, 정책척 관점에 있어서 일회성 인력수급에서 더불어 사는 이웃으로, 첫째, 한국사회의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단일민족 및 순혈주의에서 다문화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넷째, 외국인 처우에 있어 통제와 관리라는 면에서 상호 이해와 존중으로, 다섯째, 추진체계에 있어 개별부처 추진체계에서 여러 부처가 협조하는 충괄 추진체계로 변화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 정책의 바람직한 지향점의 이야기이지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그간 외국인과 더
불어 사는 경험이 적었던 우리 사회에 미치는 상징적 효과도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다문화` 및 `다문화주의`란 용어에 대한 혼란이 있는 둥,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적 모습과 범위 등 구체적 내용이 불명료한 상태이다(한
국여성정책연구원, 2007a : 82).

II. 다문화가족 관련법 및 제도

현행법상 다문화가족에 관한 법률로는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
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1) 결혼이민자가족과 관련된 법 및 제도

결혼으로 인한 국적취득과 관련된 법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9월부
터는 결혼이민자의 영주자격신청요건을 완화하였으나 아직 결혼이민자가 국내에
2년 이상 체류 시 (간이)귀화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기간결혼이민여성의 인
권을 침해할 수 있는 몇 가지 법 및 제도가 개선되었는데, 예를 들어 이혼 및 별
거 시 자녀접견을 위해 국내 체류를 허가하고 있다.
2008년 3월 결혼이민자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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