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의 주요 수단

판단에 맡겨
진다는 점에서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
하기 어렵다. 아울러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그 지원을 바탕으로 연구
개발활동을 수행하기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국가경
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이른바 무임승
차효과(free-riding effect)의 위험이 있다. 아울러 이 지원수단은 가능
하면 많은 기업들을 수혜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미
자체연구개발능력을 가지고 있는 일부의 대기업들이나 흑은 일부의
연구개발 집약적인 산업부문들만 혜택을 받는다는 문제점도 있다.

3) 간접 특정지원수단

간접특정지원수단(indirect specific promotion)은 전술한 간접지원수
단과 후술할 직접 프로젝트 지원수단의 중간에 위치하게 된다. 이 정
책수단은 무엇보다도 특정 기술? 공정의 산업계의 신속 ? 광범한 확산
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점에서 이 수단은 수요지향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수단은 공급지향적인 중요 핵심기술의 광범한
개발에도 이용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의 `제2차 제조기
술프로그램(Fertigungstechnikprogram)` 하에서의 산업용 로보트의 개
발에 대한 지원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정책수단에서는 연구개
발활동의 목표나 수혜대상 집단이 정부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정책수단은 `간접적(indirect)`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수단은 지원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특정 기술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점에서 `특정적(specific)`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간접특정지원수단은 기술혁신의 과정 중 기술확산의 과
정에 많이 활용된다. 이 정책수단을 통해 지원되는 특정 기술 및 공
정은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많은 기업들에 의해 활용되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지원수단에 의해 선정된 기술분야들은 한 국가
의 혹은 한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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