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방화관리자 1급 방화관리자 2급교재 요약정리집

층(無窓層) :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cf. 개구부 : 크기는 지름 50㎝이상,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가 1.--M이내, 창살 및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아야 하며,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해야 하고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위험정도를 평가하는 요인 : 규모, 용도, 수용인원
○ 방화관리 업무의 내용
①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계획서의 작성
② 자위소방대의 조직
③ 이 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④ 제-xx---xx조 규정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상시근무 또는 거주인원이 10인 이하는 제외)
⑤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⑥ 화기취급의 감독
⑦ 그 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 방화관리자의 선임 :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 : 14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방화관리자 실무교육 : --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10일전까지 실무교육대상자에게 통보)
○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 : 연면적 400㎡ 이상인 것(학교시설 100㎡, 청소년시설 및 노유자시설 --00㎡)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부과기준
*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한 자 : 1차 50만원, --차 100만원, 3차 --00만원
* 방화통로에 물건을 쌓아 놓은 자 : 1차 30만원, --차 50만원, 3차 100만원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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