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현재의 사회복지정책

하여 가난한 근로자를 고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정부가 민간기업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보조(세제혜택)를 하면, 민간 기업측의 입장에서 보면 생산과정의 투입요소 가운데 노동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아져 다른 투입요소를 대체하여 더 많은 노동을 사용하게 된다. 둘째, 정부의 보조로 인하여 민간기업은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하도록 유인하고, 또한 낮은 노동비용은 소비자에게 낮은 상품가격의 형태로 이전될 수 있고 이것은 다시 상품에 대한 수요를 촉진시켜 고용을 확대할 수 잇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단기적으로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장기적인 효과는 약할 수 있다. 왜냐하면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정부보조 지역으로 이주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 고용가능성 제고 정책
구직자의 고용가능성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고용보장정책으로 지적되고 있다. 왜냐하면 직업훈련은 거시적 관점에서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해소하며, 생산성 향상과 입금상승에 기여하고, 노동시장의 고용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미시적 관점에서 직업훈련에 참가하는 훈련생의 고용가능성의 증가, 직업능력의 향상, 소득상승, 가족의 안정성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복지의존성 감소의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고용보험 미적용 실직자를 포함한 모든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촉진훈련이 주축이 되고 있다.
①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기업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 자신의 직무 능력 향상노력을 유인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 노동시장의 경향은 질보다는 노동력의 양과 저임금을 통한 경제성장 전략을 펼쳐왔다. 하지만 현대는 전문기술과 고급기술 혁신을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