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시장의 실패와 사회복지정책

시장의 실패와 사회복지정책

1.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특징

1) 시장경제의 복지기능

?인간의 경제행위-소득의 획득, 소비지출을 통하여 자신의 효용을 추구하는 행위
(노동, 생산, 소비, 저축, 투자 등- 효용(utility)=만족감(satisfaction)=복지(welfare)
?자본주의 경제이론-효용 극대화; 개인이 스스로 자유로운 경제행위를 하게 될 경우 달성
?사회적 총효용, 국민복지=시장의 자율기능을 통해서만 극대화

2) 복지이론으로서의 후생경제학

?후생경제학이론(Theory of Welfare Economics)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가격조절기능(price mechanism)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개인의 효용 및 사회적 총효용의 극대화는 달성될 수 있다
?-생산;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의 합리적 활용으로 상품 생산→이윤극대화
?-분배; 개별생산요소가 생산과정에서 수행한 기여도 에 따라 공평하게 이루어짐
?-지출; 소득을 바탕으로 욕구에 적합한 상품 소비로 자신의 효용, 복지수준 극대화
?-최적의 경제상황에서 개인은 다른사람의 효용을 침해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효용…(생략)

2. 복지부문에 대한 국가개입의 당위성

1) 보장기능의 결함과 그 원인

?(1)공공재의 문제-비배타성, 비경쟁성의 원리, 무임승차(free-rider)의 심리로 표현

?(2)유익재의 문제-일부상품, 서비스가 복지를 위해 필요 됨에도 수요 되지 못하는 경우

?(3)외부효과의 문제

?(4)독점의 문제-복지관련 독점현상은 의료부문에서 발생

?(5) 보험시장 성립의 장애-보장기능 수행으로 인한 개인이 경제적 고통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