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정책의 본질

한 국의 사회정책 가운데 가장 취약한 분야로서,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대체로 낮고 학력별·산업별·직종별 임금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임금정책으로서 88년부터 최저임금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최저임금수준이 절대적으로 낮은 폐단은 여전하다. 노동자의 재산형성 측면에서도 재형저축제도·조세제도·중소기업육성시책 등을 펴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많다. ③ 노동정책:노동자보 호정책으로서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적용되고 있고, 노동시장정책으로는 직업안정법·직업훈련법 등에 의하여 직장알선·직업교육·성인재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사정책은 헌법에 노동3권이 보장되는 등 법적으로 정해져 최근까지 그 권리가 상당부분 유예되어 왔다. 1987년 여름의 투쟁 이후 노사정책은 노동자를 중시하는 쪽으로 선회하였다. 1981년 이후는 독립된 부로 승격된 노동부에서 노동정책을 맡고 있다. ④ 가족정책:가족은 한 사회를 이루는 기본단위이다. 도시화·산업화·핵가족화에 따라 한국의 가족형태와 기능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나 적절한 가족정책은 취해지지 않고 있다. 아동복지제도의 활성화, 부녀복지제도의 내실화, 노후복지제도의 마련 등이 요청된다. ⑤ 주택정책:공공주택 건설이 늘어나고 있고 81년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주택의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주택임대차에 관한 법령도 미비점이 많고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여 큰 효력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다. 주택은 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인간조건에 속하므로 토지공개념의 정착 등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밖에 교육·여성·환경·장애자정책 등의 사회정책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80년대 이후 ＜복지국가＞라는 정치적 기치 아래 제도적으로 각종 법률들이 정비되었고,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면서 사회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예산배경과 집행에도 복지정책에 관한 내용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3) 왜 사회적 정책이 문제되는가?: 무엇 때문에 사회정책을 계속적으로 공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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