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

며, UN에서도 1976년에 발효된 국제적 권리선언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약>-약칭 사회권 조약-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적절한 소득, 휴식,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천명하면서, 실질적 평등과 분배정의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만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각국에 생존권적 기본권을 권고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한국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수급권’을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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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이론의 문제점(한계):
- 시민에 관한 정체성과 자격조건에 대한 문제
누가 시민이며,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 시민의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시민권을 가진다면, 비시민은 당연히 시민권을 가질 수 없게 되고, 시민권의 소유여부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된다. 예컨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아동과 청소년, 불법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죄수, 시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노숙자, 정신질환자, 또는 학습장애인 등은 시민의 권리를 부여받거나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시민권에는 이미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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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렴이론(Convergency Theory) : ‘산업화론(industrialization theory)’
“사회복지의 발달이 그 사회가 가진 기술수준과 산업화의 정도에 따라 수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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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이론은 산업기술이 발달할수록 사회복지도 발달하며, 한 나라의 산업화수준에 따라 복지수준도 결정된다고 본다. 이는 기술결정론적인 시각으로도 볼 수 있는데, 기술발전이 주도하는 산업화는 그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인 욕구(social needs)를 파생시킨다.
즉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이동은 산업화, 도시화를 수반하게 되고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 인구의 유입이 일어나며, 주택문제, 교육문제, 고용문제, 실업문제, 이혼, 질병 등에 따르는 많은 사회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취약계층은 산업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공식적 사회복지제도의 도입이 절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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