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정의) 정책 개념과 요소

있는 것이다.

3) 정책목표

정책의 구성요소로서 정책목표는 정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소망스러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즉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정책을 통하여 미래에 있어서 발
생하도록 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정책목표는 정책과정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
지한다. 정책형성과정에 있어서는 정책목표가 수립되어야 이 목표에 부합되는 대
안의 선정이 가능한 것이다. 정책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정책목표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명확한 정책목표가 충실한 순응을 보장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명확한
정책목표는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책과
정에 있어서도 정책목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정책평가에 있어서 능률성,
주민의 만족, 수혜자 대응성 등과 함께 정책목표가 정책평가의 기준으로서 핵심적
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즉 정책목표는 정책형성을 위시하여 정책집
행 ? 정책평가 등 정책과정 전반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정책수단

정책수단이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수
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수단에 관한조명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정책수단의
선택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상황하에 어떠한 수단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정책수단은 대개 정책결정
가들의 신념, 태도, 인지 등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5) 정책대상집단

정책대상집단은 정책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을 의미하며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수혜집단과 정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정책비용부
담집단으로 대별된다. 수혜집단은 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나 재화를 받는 사
람들로서,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독거노인 등이 그것이다. 부담집단은 정책수단
의 정책과정에서 피해를 입게 되는 집단으로서 환경규제정책의 경우 배출기업 등
이 그것이다.

6) 정책의지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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