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가) 국가의 본질과 국가론에서 본 정부의 개념 및 집행부의 정치적 권력과 삼권분립

국가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국민과 영토를 지배하는 정치기구(political apparatus)
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정치기구는 정치 ? 지리적인 국가구역(na-
tional territory)에 권력이라는 통치적 개념이 부여된 것으로서 행정부, 입
법부, 사법부와 같은 합법적인 권위체제인 정부제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는 사회적 실체라기보다는 정치행정적 도구이며 실체로 이
해될 수 있다.
기든스(Giddens, 1985: 1하에 따르면, 국가는 정부 또는 권력의 제도적
장치를 의미하며 국가적 장치를 정부의 행정적인 기관으로 묘사하고 있
다. 따라서 국가는 공공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선거직 또는 임명직 관리로 구성된 정치적 제도 및 기관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정의는 공적인 권위 또는 권력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적
으로는 공적인 권위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은 권위적 자원을 조정하는 능
력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를 기든스(Giddens)는 `행정권력`(administrative
power)으로, 그리고 벤자민(Benjamin)과 듀볼(Duvall)은 `공공관료제 또는
행정장치`(public bureaucracy or administrative apparatus)로 표현하고 있
다. 이러한 개념은 국가를 통제와 정치에 대한 합법적인 독점물의 관점
에서 이해하는 베버(Weber)의 주장과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
협의와 광의의 국가개념을 포괄하여 여기서는 정책을 쉽게 판별되는
하나의 실체로 파악하면서, 국가를 권위적으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
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치 및 행정기구를 망라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스턴(Easton, 1981)의 주장과 같이 국가는 `정부`의 간섭과 조정 및 영
향의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들에게 정당성을 더해주기도 한다는 측
면에서 정부기관보다 큰 것을 포괄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로써 우리들
은 `국가`에 의한 정책의 결정인자와 그 결과를 쉽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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