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체제의 유형과 정책이념 및 정당정치의 문제

력성 및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능률적인 책임정치를 확
립할 수 있다.
다섯째, 국가시책에 영속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이는 내각의 장기수명
때문만이 아니라 양대 정당의 정책입장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것
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정권교체시에도 정책에 격변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다음과 같은 단점을 배제할 수 없다.
첫째,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의 여지를 제한하고, 진정한 선택을 불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위험이 따른다. 즉, 자연의 법칙과 같은 자유로운
시장경제논리에 위배된다.
둘째, 양당이 극한적인 대립을 할 경우 중립의 입지가 약화된다.
셋째,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의 횡포가 우려된다.

4) 다당체제

다당제는 형식적으로 세 정당 이상이 상이한 정책과 이념을 통해 경쟁
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다당제하에서는 군소정당이 난립하는 경우로서
어느 한 정당이 다수의 국민을 지배하거나 입법부를 장악하지 못하는 경
우이다. 이탈리아, 스웨덴, 1990년대 일본, 프랑스의 제4공화국(1946-58)
그리고 한국의 5, 6공화국 정당체제가 좋은 실례가 된다. 이러한 경우 정
당간 협상을 통해 연립정부 내지 내각을 구성하게 되는 데, 대체로 중요
하고 논쟁적인 이슈를 회피하지 않는 이상 그 연립정부는 지속될 것이다.
다당제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시 다원적 선택이 가능하고 다양한 여론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매개적 수단이 된다.
둘째, 정권교체의 기동성이 발휘된다. 정당간 이데올로기의 차이가 양
당제에 비해 적어 정당간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따라
서 연립내각의 구성이 쉬워 돌발적인 사태에 즉시 반응할 수 있다.
셋째, 소수의 의견이 보호될 수 있으며 정당간 대립시 중재가 가능하다.
단점으로서는,
첫째, 다수당의 출현이 불가능한 경우 정치가 불안해 질 우려가 있으
며,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둘째, 타협을 통한 정책결정으로 연립정부 구성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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