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정책의 분석) 여성복지의 목표와 적용대상 및 프로그램, 전달체계, 여성복지재원과 여성복지정책 문제점 및 과제

의 변화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1989년 가족법 개정을 시작으로 1995년 제4차 세계여성대회 개최 이전까지 우리나라
는 WID 접근에서 GAD(Gender-And-Development) 접근으로 발전하였다. GAD 접근이
란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남녀의 역할변화를 통해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전략으로서 전 단계의 WID 접근보다 한 단계 진전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89년
진보적 여성운동단체를 중심으로 가족법을 개정하는 데 성공하여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
권을 부여하는 등 가족법이 성평등지향적으로 개선되었다. 1991년 U영유아보육법"을 제
정하였고, 1994년에는 "국가공무원법" 의 게정으로 남녀 공무원 모두에게 육아휴직제와
무급가사휴직제가 도입되었다. 이는 남녀 모두 성별을 떠나 육아와 가사는 공동의 책임
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199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의 제정, 1995년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개정됨으로써 여성정책은 성 정책으로 확대
? 발전되었다.
1995년 북경의 세계여성대회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정책은 성 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전략으로 발전하였다.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대회는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일반여성을 위한 행동계획을 이행할 것을 각국 정부에게 촉구하였
다. 이 행동강령에는 "정부와 다른 모든 기관들은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젠더 관점을
주류화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각국에서는 성 주류화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
지 사업을 실시해야만 하였다. 우리나라도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그
동안 여성계의 요구나 이슈화된 여성문제를 사안에 따라 정책화시켜 왔던 방식에서 벗어
나 여성문제를 성 주류화의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또한 여성정책을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대통령이 정하는 정책"(제3조 제1항)으로
정의함으로써, 부녀복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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