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 및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과거의
과도한 지방분권체제를 유지해 온 영국과 미국은 대체로 신중앙집권화의 경향을
띠고 있는 반면, 과거의 중앙집권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에
서는 신지방분권화로 나아가고 있다.
현대국가에 있어서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은 현대국
가가 끝나야만 바른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이하에서는 그 논리와 요인을 우선 알아보고
그 현대적 경향을 잠정적으로 논하기로 한다.

II.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

(1) 신중앙집귄화

신중앙집권화는 현대에 있어서 지방자치가 쇠퇴하고 중앙집권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다. 근대국가에서는 국가의 권력이 시민의 손에 맡겨졌다. 국가가 시민에 관여하지
않는 최소 정부 혹은 작은 정부가 아름답다고 하는 자유방임의 시대였다. 이 시대는
지방자치가 최고조에 달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국가에서는 국가가 행정국가화되면서 국가의 개입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다.1929년 미국의 경제 대공항을 계기로 케인즈 경제학에 기초한 국가의 개입이
증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세기 중반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
으로 유럽에서 대두한 복지국가화로 국가의 손이 시민사회나 지방에까지 미치게
된다. 국가는 국민적 최저수준(National Minimum)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보조금
을 증대하고. 국가적 사무를 증대시켜 그 권한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현대국가에서는 지방자치가 쇠퇴하고 위기에 봉착하여 신중앙집권화가
진전될 것이라고 한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지방자치의 쇠퇴요인(Robson. 1968: 김도
창.1981: 정세욱. 2000: 최창호.2006)과 신중앙집권화의 촉진요인(成開賴明. 1974:
34-36: 정세욱. 2000: 최창호, 2006: 한국지방자치학회. 2000)을 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양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어서 지방자치의 쇠퇴는 곧 중앙집권의 강화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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