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의제설정과정) 의제설정과정의 개념과 정책의제설정과정 및 구축모형

관심은 끌었지만 정책상
의 논점으로까지 제시되지 못하고 사회적 이슈로만 끝나게 되는 것이다.
공중의제는 사회적 이슈가 대중에게 중요한 주제로 인식되는 것으로 공중
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많
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한다. 둘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여야 한다. 셋째, 문제
가 정부정책의 고려대상이 될 뿐 아니라 그 문제해결이 정부의 권한에 속한
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그러므로 주로 신문, 뉴스, 시사 프로그램
등의 매스미디어를 통해 중요하다고 보도되거나 소개되어지는 사회적 이유
는 공중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3) 공중의제 -> 정책의제(아젠다)

공중의제가 되는데 필요한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고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어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논의될 수 있는 상태에 있
는 문제나 이유를 `정책의제`, 이러한 의제들의 목록을 `아젠다`라 한다.
아젠다는 수많은 사회문제들 중에서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논의하여 정책
적으로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채택한 문제들로서 이슈가 아젠다로 놓아
졌다는 것은 다양한 집단의 요구가 정부의 진지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항목
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슈와 관련이 있는 이해당사자
들은 자신들의 이슈를 한정된 아젠다 공간 위에 올려놓기 위하여 서로 경쟁
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논쟁, 협상, 연합, 흥정, 시위, 로비활동 등의 정치적
행동을 하기도 한다.
아젠다의 종류는 주체에 따라 선거 아젠다, 대통령 아젠다, 언론 아젠다, 정
당 아젠다, 이익단체 아젠다, 대중 아젠다, 가짜 아젠다 등이 있다. 이 중 가짜
아젠다(pseudo agenda)는 정책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의 제시가 없고 계속 무시된 상태로 남아 있는 아젠다를 말한다. 아젠다
는 반드시 문자로 쓰여 있을 필요는 없고 선거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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