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과 형성과정이론

지제도가 시행 또는 확
대되고, 사회분위기가 정 치 적으로 안정 되면 공공복지제도는 폐지되거나 감축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공공복지제도는 중상층계급의 자비심에서가 아니라
빈민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빈민규제론을 주장하였다.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입법 음모이론의 시각으로 보면 당시 극심했던 사회
운동을 저지시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과 집행과정은 매우 복잡하여 음모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달리 정책은 처음에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
며, 정책목표가 계획한 사람의 의도대로 어느 한 방향으로만 일관성 있게 흘
러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3. 수렴이론

수렴이론(convergence theory)은 대립하는 두 현상이 점차 동질화된다는 이론
적 관점을 말한다. 국제정치에서는 대립하는 동 ?서 양 진영 사회를 서서히 동
질화시킴으로써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견해를 말한다. 사회복지 측면에서
는 경제발전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사회복지가 유사한 형태로 수렴
된다는 이론을 말하는데,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복지가 유사해질 뿐만
아니라 선진자본주의 국가와 선진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복지까지도 점차적
으로 비슷해진다고 본다.
수렴이론은 경제발전론에 기반을 두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생활수준이 향
상됨에 따라 사회복지도 자연스럽게 발전하며, 경제성장이 복지비 지출에 필
요한 자원을 확보해 주므로 자본이 있어야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그
러므로 사회복지정책은 산업화의 산물로 볼 수 있으며, 산업화는 새로운 사
회적 욕구를 만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를 확대시킨다고 본다.
이 이론에서는 사회복지의 발달수준이 산업화의 정도, 경제성장의 수준과
같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정치 ?경제적 사회체계가 다를지
라도 산업화나 경제성장의 정도가 유사하면 사회복지도 발달한다는 의미에
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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