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과 범죄인 재활의 주체

국은 이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2)제도의 합당한 운용

전문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호 ? 교정 현장의 실
무자들이 성실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있어도 이
를 운용하는 실무자들의 태도가 투명하지 않다면 그 제도는 무용지물이
며 오히려 부정의 틀이 되고 만다. 좋은 제도라도 이를 운용하는 사람들
이 선용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보호 및 교정 당
국의 고위 관계자들부터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을 접하는 일선의 실무
자와 민간 자원봉사자들까지 모두가 원칙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 특히
보호 및 교정 실무는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인권보호를 기초로 이루어
져야 한다. 아울러 보호 및 교정제도의 입안과 시행을 담당하는 공무원
은 과시적이고 일시적인 정책을 세워 시행하는 일을 지양해야 한다. 새
로운 제도의 입안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들 공무원은 보호 및 교
정 실무 경력이 풍부해야 한다. 덧붙여 합당한 보호 및 교정제도를 지속
적으로 개발 ? 시행하기 위해 특정 정책을 결정한 공무원이 공과를 책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명 `정책실명제` 를 실시할 수 있다.

(3)적합한 시설 확충

최근 많은 변화가 있긴 하나 교정복지실천 현장 중에서, 특히 교정시설
인 구치소와 교도소, 보호시설인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 기타 민간시
설들의 환경은 수용 중인 범죄인이나 비행청소년은 물론 실무자에게도
열악한 상황으로 문제시되고 있다. 이 시설들이 범죄인의 재활에 알맞도
록 개선되어야 한다.

3)비행청소년 및 범죄인 가족 및 지역사회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의 재활을 위해서는 이들의 가족과 이들이 거주
하는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야 한다. 이는 이들의 가족이나
지역사회가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의 일상에 가장 밀접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신장애 범죄인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
대하거나 범죄인 가족을 따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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