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관련 제도) 법률구조 제도와 선도조건부기소유예

된 후에 공단에서 지출한 인
지대 따위의 법정소송비용과 그 사건의 승소가액을 기준으로 상환받도
록 하고 있다.
형사사건의 대상자는 농어민,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송비용은 모두 공
단이 부담하고 보석보증금이나 보석보증보험증권 수수료만 의뢰자가 부
담하도록 하고 있다.

3. 농어민 무료법률구조
공단은 1995년부터 농협과 연계하여 생업으로 공단을 찾아오기 어려
운 농어민들을 위하여 가까운 농협에 법률구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아울러 농어민들에게 비용의 상환을 면제해 주는 무료법률구
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4. 도시 저소득자 무료법률구조
1997년부터 조흥은행과 공동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국가보혼대상자들에 대해 무료로 소송을 대행해 주고
있다.

2)교정복지의 맥락

법률구조사업은 최근 농어민과 도시 저소득자들에게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사회복지의 새로운 서비스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실상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법률구조제도는
사회복지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사회복지사들이
사법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조계와 상호 교류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본다.

3)토의

법률구조사업이 효율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법률구조 서비스가 필요한 클라이언트와 자주 상대하는 사회복
지사들은 이 제도와 관련하고 있는 지식을 갖추고 이 서비스를 널리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저소득층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과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은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교정사업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실무자와 사회복지사 간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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