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정책의 개념과 원리 및 원칙

(1) 신청보장의 원칙

신청보장의 원칙이란 수급자와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 ? 군
수 ? 구청장에게 수급의 권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관련 사회복지공
무원은 급여가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
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
며, 동의한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권리적 차
원의 선 신청보호와 보충적 차원의 후 직권보호를 의미한다.

(2) 필요즉응의 원칙

필요즉응의 원칙이란 수급의 권리는 필요 시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 ?
군수 ?구청장은 신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급여실시의 여
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3) 세대단위의 원칙

세대단위의 원칙이란 수급자에 대한 수급품은 세대를 단위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가구원에게 개별적인 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4) 금전보장의 원칙

금전보장의 원칙이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할 경우 금전을 지급하
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금전지급을 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
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5) 주거보장의 원칙

주거보장의 원칙이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실시할 경우 주거에서 실시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주거가 없거나 있어도 그곳에서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와 특별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
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할 수 있다.

(6) 타법우선보장의 원칙

타법우선보장의 원칙이란 부양 의무자의 부양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
을 말한다.
* 참고문헌

- 김경우 외(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강희갑(2008).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김태성 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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