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호의 개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al care)이다. 장기요양보호는 노인의 일상생활동작을 도와주
거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서비스 등이 차지하는 비종이 의료서비스보다는 일반적으
로 높다. 수발의 의미를 가진 이러한 서비스는 비공식 집단인 가족, 친지, 이웃 등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고, 공식적인 사회복지서비스기관 등을 통해 제공될 수도 있
으며, 양자에 의해 동시에 제공될 수도 있다.
장기요양보호의 중요한 내용은 가족수발자 지지(family care-giver support)이다. 동서
양을 막론하고 장기요양보호는 가정에서 제공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 가족
수발자가 수발로 인하여 사회활동이 제약되거나 피로가 누적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
하기 때문에 국가는 가족의 수발 부담을 줄여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것이 가
족수발자 지지서비스이다.
이러한 연유로 공적인 장기요양보호의 대상자는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
인뿐만 아니라 그 노인을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가족수발자도 포함되는 것이다.

II. 노인장기요양보호와 그 부담

1. 사회적 부담과 가족의 부담

노인의 장기요양보호문제는 노인과 관련된 모든 사회복지정책 영역이 교차하는 핵
심적인 문제이다. 우선 노인의 의료보장은 장기요양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
이며, 장기요양의 질이 주거수준에 의해 크게 영향 받는다. 노인인권보장의 측면에서
도 노인학대의 배경이 되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서 장기요양보호로 인한 피로가 지적
되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호는 노인학대와도 깊이 관련된다. 결국 노인문제는 노
인장기요양보호를 누가 얼마나 책임지느냐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장기요양보호에 대한부담을 국가와 가족이 어느 정도로 분담하느냐에 관
한 것이다. 노인의 장기요양보호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그 비용 부담
의 방식은 노인장기요양보호를 둘러싼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 장기요양보장이
잘 되어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차이는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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