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공식 금융시장과 북한 금융제도의 문제점

보여주
고 있다.

2) 화폐의 구매력 저하와 화폐대체

북한에서는 극심한 식량난과 물자부족 때문에 암시장은 국가배급
및 국영상점보다 더 중요한 생필품 조달원이 되었다. 최근 일부 귀순
자들에 의하면 북한주민들은 옥수수의 60%, 공산품의 80% 정도를 암
시장에서 구입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같이 국영상점에서의 생필품
구입이 어려워진 반면 암시장 가격은 계속 높아짐으로써 북한화폐의
구매력은 엄청나게 저하하였다.
그러나 소비재 등 배급대상상품의 공급부족으로 북한 `원`화로는 물
건을 사기 어렵지만 외화(외화와 바꾼 돈표, 日本 엔, 美 달러 등)만
있으면 값은 비싸지만 외화상점에서 원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북한 `원`화보다는 외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게다가 1992년 7월의 제4차 화폐개혁으로 북한 돈을 저축하였던 사람
들이 큰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외화선호경향이 심화되어 뇌물을 줄
때에도 외화가 선호되는 일종의 화폐대체 (currency substitution) 현상
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원래 화폐대체는 악성인플레에 시달리는 경제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데 공식적인 인플레이션이 영(零)에 가까운 북한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악성인플레하의 경제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 `원`화의
실질구매력이 급격히 저하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
에서 볼 때 북한에서는 주기적인 강제적 화폐환수, 배급제, 암시장
의 존재 등으로 공식적인 인플레이션이 억압되고 있을 뿐 사실상 심
각한 인플레 압력이 잠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가격기능의 결여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북한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요인보다는 행정적 결정에 의해 정해진
다. 국가가격제정기관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
기보다는 생산자비용에 일정한 이윤을 더하여 가격을 정한다. 이자율
도 국가은행기관의 경영이윤을 고려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결정된다.
한편 환율도 과거에 비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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