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가격, 유통체계의 변화

도매가격이 원료, 자재를 비롯한 시초
생산물 생산을 늘이고 그것을 절약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자
극하는 효과적인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 한다. 이를 통해 원
가 범주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높이고 원가 절약을 촉구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도매가의 거래수입금을 조절함으로써 소매가를 유지
시키면서도 도매가를 상승시킨다면 원가 절약과 중간재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도매가격이 계획적 관리와 경제계산의 도구로서의 역할
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도매가격수준이 가치 형태를
제대로 반영하여야 사회총생산액과 국민소득의 규모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고 축적과 소비 생산수단 생산과 소비재 생산, 공업과 농업을 비
롯한 인민경제부문 사이 균형을 화폐형태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즉, 도매가격이 사회순소득을 포함하게 되어 순생산액
지표를 나타내는 척도로도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가치보다 낮
게 가격이 책정되는 현상을 피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이 자신이 생산한
가치를 정확하게 타산할 수 있게 되어 독립채산제를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것이었다.
또한 국제시장 가격과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지적된
다. 가치에 맞게 도매가격이 설정됨으로써 비로소 다른 나라의 중간재
와 동일한 가격이 형성되어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다. 물론 이는 다른 나라의 중간재 가격에 비해 국내 가격을 싸게
매겨 수입대체 효과를 가지고자했던 과거 조치에 비해, 국산 중간재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필요한 물건은 수입도 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지니게 된다. 이 점은 오랫동안 북한 경제를 짓눌러왔던 자립경제론을
수정하고자하는 지도부의 의도가 가격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볼 여지
도 있다. 실제 1998년 이후에 북한 당국은 같은 값이면 수입을 통해 경
쟁력을 높일 수도 있다는 논리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소위 `라남의 봉
화`가 제기하는 새로운 자력갱생론의 의미 이다.
무엇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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