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 및 개선방안

가 적절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것은 홈헬퍼의 경우 활동시간을 기준으로 비용이 책정되는
데, 이동시간 등을 감안하면 가족에 의한 수발은 그 절반 수준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가족에 의한 수발에 대한 지원은 요양시설이
없는 도서 벽지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요양시설의 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신체 ? 정신, 성격 등의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수발을 받는 경
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족요양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가족에 의한 자발적인 수발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노인의 보호에 대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보호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는 가족에 의한 수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경우 가족수발자는 수발에 관련된 연수
를 받고, 일정 자격을 갖추는 것이 그 전제가 친다. 또한 그것이 노인학대의 하나인
경제적 착취의 형태로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III. 재 정

1.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새로운 장기요양보장제도로서 이를 구축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재원조달방식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도의 기본적인 성격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서비스의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것
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는 아무리 비용이 증대하더라도 그대로 국고부담의 증대에 연동하지 않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오세영, 2006).
첫째는 가입 적용 대상이 전국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액의 재원을 확보할 수
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요양판정에 의해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노인장기요
양보험을 적용하는 급여 대상자를 극히 일부로 제한함과 동시에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상한을 설정한 것이다. 셋째는 이용자에게 시설의 경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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