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통합의 과제

단계 설정에 있어서 남북한 경제통합이 북한경제의
체제전환을 통해 이루어지는 `체제전환적 경제통합` 의 성격을 갖는다
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남북한의 경제통합은 동질성 회복이
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경제통합 단계는 북한 내부의 체제 변화상황을 주
시하면서 남북 경제관계 발전의 차원에서 동태적으로 설정되어야 마
땅할 것이다. 이렇게 설정된 경제통합의 단계는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구체적인 정책과제의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도출하는데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하게 된다.

나.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기본과제

남북한의 경제통합은 정치이념적 대립에 기인한 이질성이 현저하기
때문에 서구의 전통적 경제통합과는 다른 선행조건들이 갖추어져야 실
현이 가능하다. 이들 선행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남북한 경제통합은
현실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다.
남북한 경제통합의 과제는 당면과제이든, 장기과제이든 이들 선행조
건을 충족시키는 데서부터 출발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기본과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
될 수 있다.
첫째는 남북한은 기본적으로 통일을 염두한 경제통합을 실시하여야
하는 숙명적 과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서 통일이란 흡수통합과 같은 형
식적인 통일이 아니라 등질성 회복을 전제로 한 실질적 의미의 통일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경제통합에
참가하는 서구의 경제통합과는 분명히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사실 분단 이래로 남북한 지역 각각에서는 다양한 통일방안 혹은 통
합론이 제기되어 왔다. 남한의 경우, `북진통일론`(정부수립 후 이승만
정부)에서부터 `선건설 후통일` 혹은 `선평화 후통일`(박정희 정부)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한민족 공동체방안` `민족공동체 통일방
안` 등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통일방안이 채택되어 왔다. 또한 북한의
경우에는 분단 직후의 `무력통일방안`에서부터 `고려민주연방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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