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통합의 가능성

독특한 분단구조 아래에 있는 남북한에 있어 그대로 적용하는데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상호 이질적인 남북한간의 경제통
합은 실현 불가능한 것일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은 남북한의
이질적인 체제가 동질화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인 북한의 현화를 유
도함으로써 동질성을 회복하여 경제통합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느냐
가 관건이 된다. 북한의 변화를 통해 남북한의 체제가 동질화되었을
때부터 전통적 경제통합이론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
북한 경제통합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선행조
건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선행조건들은 남북한 경제통합과정의 단
계별 과제를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첫째 남북한 경제통합은 단계적이고 점진적 과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남북한이 호혜적 경제발전을 위해 양측모두 민
족경제공동체라는 남북한경제통합체의 구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셋째, 북한은 변형된 방식으로라도 시장경제체제의 수용을 확
대해 나가야 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선행조건들이 현실화된다면, 남북한 경제통합의 환경은 조
성될 수 있다. 이 경우 남북한간 체제의 이질성은 통합과정이 진행됨
과 통시에 순차적으로 해소될 것이고, 이 과정은 경제통합의 목표이자
조건인 남북 사이의 경제력 격차 역시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
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 이와 같은 경제적 영역에서의 통합성과가 확
인되면, 북한은 정치적 , 체제적 안전을 위해서도 경제통합과정, 즉 남
북경제관계의 동질화 과정을 비가역적(比可逆的)인 것으로 판단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최소한 남북경제통합의 진전을 저해하지 않는 수
준으로 정치체제가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것은 경제통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위에서 제시한 남북경제통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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