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사회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

차지하는 연금지출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연금의 성숙화와 더불어 이 비율은 급격하게 상승해 갈 것이며
이것은 곧 사회지출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3) 의료보장에의 영향 :국민의료비 증가

노인의료비의 상승으로 인한 사회지출의 증가는 인구 고령화가 먼저 전행된 선진
제국의 공통된 고뇌이다.
노년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 저하,노인성 질병의 발생 등으로 말미암아 유병
률, 입원을, 입원일수 등에서 비고령자의 그것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그만큼 의료비
지출의 증가 요인이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의하여 소위 후기 고령자의 수가 급
증하면서 고령자 중에서도 더욱 많은 의료비가 지출되는 인구집단이 증가하여 그것
이 국민의료비 지출의 압력 요인으로 작용한다.
민구 고령화가 국민의료비 상승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드물지만,
고령화사회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연령집단별 의료비 지출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인구 고령화가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선진국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연
령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비는 증가한다. 의료비의 지출을 가중시키는 것은 80세 이
상의 초고령자의 존재이다. 예를 들어 독일의 한 연구에 의하면, 노인 중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기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순차적으로 높아진다. 즉, 65-69세
는 1.7%, 70-74세는 3.2%, 75-79세는 6.2%, 80-84세는 10.7, 85세 이상은 26.3%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노인의료비는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한국
의 노인층이 선진국의 노인층에 비하여 의료니드가 낮기 때문이 아니라 노인층에 대
한 특별한 공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니드와 사회
적 지원 간의 갭을 메우고 있는 것은 바로 가족의 부담인 것으로 보인다.

(4) 주거보장에의 영향

고령자의 주거 상황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사회정책의 중요한 관심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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