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분단비용의 규모와 특성] 한국 분단비용론의 범위와 의의 및 기회손실 개념의 도입, 남한형 경제성장경로시의 분단비용

어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마야 한다. 다만 유의
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가정하에서 출발한 분단비용론의 분석결과가
역사현실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비현실적인 가상 공간(假想 空間)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접근방법은 통일정책 결정 에 있어 매우 유익하고 합리적인
정책방향과 간과하기 쉬운 시사점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분단비용론
나아가 통일비용론에서 여전히 유의미하다고 할 것이다.

II. 기회손실(opportunity loss) 개념의 도입

분단비용론에서는 분단에 기인한 경제사회적 손실을 도출하기 위
해 기회비용이 아니라 기회손실의 개념을 사용한다. 기회비용은 단순
히 분단부문의 생산 때문에 단념(희생)된 다른 생산기회를 반영한 것
으로서 엄격히 말하면 생산자가 선택해야 할 생산물간의 대체관계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어느 생산자가 합리성에 기초하여
수많은 생산물 가운데 어떤 생산물을 선택하는데 100의 생산비용을
투입하여 50의 이익을 얻었다고 하자. 그 생산자는 이의 생산을 위해
다른 생산물의 생산을 위해 얻는 이익을 단념(희생)한 셈이 되므로 생
산자의 입장에서 그 단념된 이익은 비용으로 될 것이다. 만일 단념된
이익이 20이라고 한다면 이때 생산자는 기회비용으로 20을 지불하였
다고 한다. 따라서 비용의 측면에서 원래의 생산원가(100)에 기회비용
(20)까지 포함하면 총비용은 120이 되며 순이익은30이 될 것이다. 이
와 같이 인간은 경제활동을 할 때 이윤 극대화 내지 비용의 최소화 원
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본다. 따라서 기회비용이란 인
간의 완전한 합리성을 기본 가정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구조적인 제약이나 억압 등에 의해 합리성에
기초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생산자 자신은 현실적인 경
제여건과 환경의 영향을 받아 합리적인 선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
하다. 즉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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