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정책] 소득보장정책(공적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경로연금제도)

법 제 34조에 근거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법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되었다. 종전의 생활보호제도는 국가의 재량에 따라 제공되는 생활
보호급여로부터 법에 근거를 두고 법적인 권리로서 급여를 제공받는다
는 권리성 급여로서의 전환으로 수혜자의 수치심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3.5% 인상과 생계비와 주거
비의 현금급여기준이 인상되었는데 가구 규모별 현금급여 기준액표는
소득 규모에 따라 종전 61등급(2반 원 간격)에서 127등급(1만 원 간격)
으로 확대하였고, 현금급여 기준 중 주거비는 2003년 임대생활자 주거비
50%를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의 선정은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에 따라 급여가 이루어지는데 재산가액은 가구 인원에 따라 차등화하
고 있다.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 급여, 장
제급여, 자활급여가 있다.

3) 경로연금제도

경로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과 연령상의 이유로 국민연금
에 가입할 수 없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경로연금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경로연금은 1996년 `-노인 ?장애인
복지 종합대책" 수립 당시 노인에 대한 특별소득보장대책의 마련에
따라 1997년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의해 경로연금제도가 도입, 1997년
8월 22일 법률로 공포되었고 다음해인 1998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
다(보건복지부, 2002).
경로연금의 수급대상은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 및 저소득
노인이며 수급수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0세 이상 월 5만 원,
65세에서 79세 노인은 월 45,000원, 일반 저소득노인은 전액 지급자의
경우 월 35,000원, 감액지급자의 경우 월 26,250원이다.
경로연금의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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