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농주의와 자유방임주의

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여 산업 전반의 자유로운 발전을 억압했
다. 프랑스 전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은 과중한 소작료, 각종 세
금으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으며, 전쟁에까지 동원되면서 극도로 피폐해졌
다. 급기야 농민경제는 파탄지경에까지 내몰리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농민경제의 심각성에 눈을 뜬 케네, 미라보, 리비에
트, 트른, 네무르 등의 경제학자는 정부의 중상주의 정책을 강력히 비난하고,
생산적 토대로서 농업의 부흥을 통한 국부의 축적 및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정
부의 간섭 배제와 자유방임을 주장하는 중농주의 사상을 제창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중농주의는 자유방임주의 사상의 기초가 되었다.
중농주의는 사상적으로는 인간은 그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자연적
권리` 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연법 사상과 계몽주의(Philosophy of
Enlightment)의 영향을 받았다. 국가나 군주의 권력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자연적 권리 가운데는 자기보존을 위한 재산소유권 혹은 계약의 자유도 포함
되어 있다. 자연이 스스로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는 것처럼, 사회도 개인의 자
유에 맡겨질 때 이상적인 상태로 된다고 하는 이들의 관점은 중상주의적 개입
과규제를 비판하는 중농주의의 논거가 된다(이해주,조준현, 2000).

3.중농주의 사상과 이론

중농주의자들의 독특한 사상은 정책의 정형화에 있어서 자연법의 역할에
대한 개념이었다. 이들의 주장은 자연법이 경제의 작동을 지배하며, 비록 이
법이 인간의지와는 독립적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자연과학의 법칙을 발견하
듯이, 인간은 그 법을 객관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의 순
리는 물과 같이 거역할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순응해야 된다고 보았다. 이
러한 점에서 볼 때, 자유주의와 흡사한 요소도 갖추었다. 중농주의자들의 주
요 관심사는 거시경제의 발전과정이었다. 또한 국부의 본성과 근거가 무엇인
지 그리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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