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 문제의 해결방법

있다. 첫째, 자신이 실제 받는 임금
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재 임금이 100만 원이고 중위소
득 60%가 120만 원 수준이라고 가정할 때, 100만 원의 7%인 7만 원을 지원한
다. 둘째, 일률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같은 가정하에 중위소득
60% 미만인 경우, 일률적으로 중위소득 120만 원의 7%인 8만 4천 원을 지원
하는 것이다. 보험료 지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오건호, 2006).
`국민연금 60%` 단일체계를 향후 `기초연금 15% +국민연금 40%;` 이중체계
로 개혁한다고 가정하자. 국민연금 급여를 줄이더라도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노
인이면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유럽 많은 나라에
서 이미 시행되고 있고,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제도이다.
여기에 보험료 지원을 추가하자고 제안한다. 공적연금 이중체계가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사각지대 국민들이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에 가입하여 연금을 랄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은 현제 보험료를 납부할 여유가
없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자는 것이고, 여기에 필요
한 재원마련에 기존 가입자도 참여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은 월소득 91만 원(중위소득 70%) 이하
노동자 423만 명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민 221만 명 등 총 644만 명
의 저소득계층이다. 이들에게 2008년부터 5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9%
중 4.5%)을 지원한다. 고용주가 절반을 부담하는 노동자의 경우 본인부담이 전
액면제되는 셈이다.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들은 거의 영세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
용주에게도 1/3(1.5%)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에게는 7%를 지원한다.
노동자 1인당 보험료 지원액을 계산해 보면, 월소득 65만 원 이하인 자에겐
월 19,7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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