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인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의 문제 및 해결방안

다. 서울의 경우 재활의학 전문가 1인
당 인구가 33,300명인 반면 전라남도는 재활의학 전문의 1인당 인구가 132,200명
으로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 더욱이 장애인 진료 시 부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지만 진료수가는 동일하여 일반 병원의 장애인 진료 유인책이 부재한
실정 이다(박용순 외, 2008).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활치료를 위한 의료기관을 확
충하여야 할 것이다. 국립재활원 수준의 권역별 재활종합병원이 설립되어야
하며, 종합병원에 반드시 재활의학과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중증장
애인, 만성장애인의 치료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수가 조정 등이 필요하다. 둘
째로, 지역 보건소에서의 재활치료 활성화 방안이다. 기존 CBR사업을 치료
영역까지 확대하여 장애인들이 지역 내에서 1차적인 재활 치료와 관리를 받
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재활전
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간호사 등 재활관련 인력의 양성
과 체계적인 수급계획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장애인고용보장 문제 및 해결방안

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에 의하면, 만 15세 이상 장
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1.1%이며, 실업률은 8.3%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2005년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2006)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전체 사업체 295만 8천개 중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
는 사업체는 총 6만 4천개로 추정되었으며, 전체 사업체의 상시근로자 934만
5천 명 중 장애인근로자는 12만 4천 명, 상시근로자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1.33%
로 추정된다.
직종별 장애인근로자는 생산기능인력 43,648명(35.1%), 단순노무인력 22,546
명(18.1%), 서비스 및 영업인력 22,423명(18.0%), 관리인력 15,283명(12.3%), 사무인력 14,053명(11.3%),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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