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족정책의 과제와 쟁점- 탈가족화와 가족화, 지방정부의 역할, 남성의 참여, 여성 노동력, 저출산 대응정책과 가족정책

관하던 독일이 왜 정책방향을 전환했는지를 곰곰이 천착할 필요가 있다. 한
국가족정책의 과제는 제도의 형식적 도입을 넘어 대상의 보편적 확대가 필요
한 시점이다.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를 제도화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매우
협소해 보편적 돌봄의 가족화를 지원하고 있지 못하며, 보편적 돌봄의 탈가
족화는 여전히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다.

또 다른 문제로 가족정책의 방향을 저출산 문제와 연관지어 고민해 볼 필
요가 있다. 2005년 현재 OECD 국가의 평균 출산율이 1.63이고, 노르웨이, 덴
마크, 아이슬란드 군집은 1.90에 이르고 있다. 미국과 호주 또한 각각 2.05,
1.81이다(OECD, 2007). 반면 한국은 2008년 현재 1.18, 그리스는 1.28, 가족화우
선형인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각각 1.34, 1.41에 불과하다. 저출산 대응과 관련
해서 보면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은 두 가지 정도라고 판단된다. 하나는
북유럽 사민주의 복지국가들과 같이 돌봄의 가족화와 탈가족화 영역 모두에
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해나가는 보편주의적 길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과 같
이 시장을 통해 탈가족화와 가족화의 과제를 풀어가는 방식이다. 다만, 여기
서 주의해야 할 점은 미국은 이민국가라는 점이다. 즉, 이민의 적극적 확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같이 돌봄과 관련된 사회적 과제를 시장과 민간의
자율적 선택에 일임한다는 것이 타당한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더욱이 출산율은 단순히 출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양육
의 과정이 수반되는데 미국의 경우를 보면 양육의 과정이 소득계층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노동력의 부족은 단
순히 노동력의 규모를 늘리는 문제가 아닌 질의 담보를 필수적 전제로 요구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단순히 돌봄의 탈가족화와 가족화
여부의 문제가 아닌 돌봄의 탈가족화와 가족화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가 핵심적 과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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