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가족정책- 블레어 정부 이전과 이후의 가족정책

가족 내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으로서 자리매김하였으며 유급노동을 수행한다 하더라
도 아동양육이나 가족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파트타임으로 조정하는 노동
패턴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1) 생계부양자모델과 보육정책의 부재

영국의 남성생계부양자모델에 기반한 가족정책은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가
정에 남아 아동을 돌보는 것을 일관된 방향으로 하고 있어서 여성의 경제활
동참여를 유도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지원은
상당히 지체되어 왔었다. 무엇보다도 아동의 가족 내 보호와 여성에 의한 양
육을 이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의 전통 속에서 보육서비스
정책이 거의 발달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증가시키고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했었던 사례는 노동력 공급 부족 시에만 제한적으로 나타났
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 수행으로 남성노동력이 부족
하던 시기에 여성노동력 노동시장 배치와 이에 따른 보육시설 증가가 그 예
이다. 이후 전쟁이 끝나자 여성들은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고 보육서비스는
전쟁 시기에 비해 반 이상으로 줄어들고, 보육서비스 제공은 공공(public)보다
는 민간에 의한 시설 운영이 이루어지면서 보육료 가격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전환해갔다(Lewis, 1992; 김수정, 2002).
영국 내 공공보육시설의 제한, 보육시설의 민간운영과 이에 따른 고부담
보육비용은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들의 보육접근성을 제한하는 구조적 요민
으로 작용하였다. 즉, 영국은 기본적으로 부모에 의한 아동양육과 국가의 지
원을 배제한다는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이 발달하지 않았으며
보육시설이 있다하더라도 민간에 의해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
나 서비스 비용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대다수의 부모들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꺼리거나 부담스러워 하였다. 시설이용에 대한 전반적
거부감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고 보육료 고비용 문제도 있기 때문에 5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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