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가족정책 논의를 위한 주요 준거

만 아동가정
양육수당은 임금소득을 보존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제도의 주 이용자가 `어머
니`로 제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면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부모휴가기간
중 일정 기간을 부와 모 각각에게 할당함으로써 남성의 양육참여를 제도화하
고 있다. 정리하면 북유럽 가족정책의 상이성은 개별 국가의 부모, 모성, 양육
휴가와 공적 보육의 가족화, 탈가족화, 젠더통합의 수준에 따라 서로 상이한
집단으로 구분되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가족정책 분석의 의미

산업화 이후 가족의 기능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상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가족은 우리의 일반적 이해와 달리 시
민의 복지를 결정하는 점점 중요한 요인이 되어 가고 있다. 전후 서구 복지국
가의 역할은 남성생계부양자가 노동시장에서 직면하는 실업, 질병, 노령 등의
사회위험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실업, 질병, 노령 등에 대한 대
응을 통해 복지국가는 남성생계부양자의 소득을 보존해 줌으로써 남성생계
부양자뿐만 아니라 남성생계부양자의 피부양자의 복지를 보장해 주었다. 복
지국가의 이러한 역할은 1970년대까지 잘 작동되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경제위기 이후부터 상황은 변화하고 있었다. 가족의 생계를
보장해주던 남성생계부양자의 고용을과 임금이 경향적으로 저하되기 시작했다
(Taylor-Gooby, 2004, 2006; Esping-Andersen, 2005; Surender, 2004). 1970년대까지 90%에 이르렀던 남성의 고용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70%로 낮아졌다(Taylor-Gooby, 2006: 30). 그렇다고 남성을 대신해 여성의 고용율이 배가 된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의 고용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05년 현재 OECD 평균 여성의 고용율은 58.7%로 남성 고용율의 78.8%에 그치고 있다(OECD, 2007).
OECD(2007) 자료를 보면 여성의 고용율은 남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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