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유형화를 위한 준거) 가족정책의 범위, 탈가족화와 가족화를 통해 본 가족정책 유형, 국가 간 정책비교의 한계, 아동양육과 관련된 휴가제도의 개괄

봄과 관련된 과제로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전통적 성별분업을 유지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없는 한 가족정책을 돌
봄노동의 문제로 고정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본 장에서는
OECD 주요국들이 돌봄의 탈가족화와 가족화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비교
하는 것을 분석의 주요한 과제로 설정했다.

2) 탈가족화와 가족화를 통해 본 가족정책 유형

가족정책의 중요성은 전후 복지국가의 역할이 현재 복지국가가 직면한 새
로운 사회위험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1970
년대 이후 남성생계부양자의 일자리였던 반숙련 제조업의 쇠퇴로부터 출발하
자(Taylor- Gooby, 2004, 2006; Esping-Andersen, 2005; Surender, 2004), OECD 자료에 따르면 1970년 90%대를 유지하던 남성의 고용율은 이후 70%대로 무려 20% 포인트나 감소했다(Taylor-Gooby, 2006: 30).
반면 유럽 복지국가들에서 지난 1985년부터 1990년까지 만들어진 일자리의 2/3는 모두 여성의 일자리였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왜 복지국가에서 완전고용의 대상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확대되고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Jenson, 2005). 근대복지국가의 핵심이 자본과 노동(남성노동자)과의 협상의 과정이었다면, 이제 그 협상의 중심은 점차 남성과 여성으로 이전되고 있는 것이다(Hobson, Lewis and Siim, 2002).
이러한 변화는 복지국가의 지출변화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실업, 연금급여 등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출수준이 정체 또는 축소되었지만 가족정책, 특히 일과 가족생활 양립과 관련된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근거로 Esping-Andersen(1996)은 가족이 복지국가 재편의 핵심적
영역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 복지국가의 핵심적 과제는 전통적으로 돌봄 제공의 주체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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