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제도적 개념과 잔여적 개념 (사회복지정책론 레포트)

사회복지가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이라고 인식하지 않음
3) 사회구성원들 중 낙오자들에게 최저한도의 보호를 제공하는 사회복지활동은 잔여적이고 주변적 예외적인 안전망 기능을 수행
4) 가능하면 가족이나 시장과 같은 기존 사회제도들이 제대로 기능해서 사회복지활동이 필요치 않게 되는 것이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지향
5) 가족과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불충분, 제3의 대안, 사회적 책임, 사회복지조직의 개입을 정당화
6) 주로 요보호 상태에 놓인 사회적 약자가 중심대상
7)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3.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정책 및 제도
1) 영국의 빈민법 등 초기산업사회와 자유주의국가의 정책 및 제도에서 나타남
2) 공공부조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의료보호)제도 등


Ⅲ.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정책

1.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의 의의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시장과 가족의 실패는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지속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사회복지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제도화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국가의 역할이 극대화되고, 소득조사에 의한 급여가 아닌 하나의 사회권으로 보편적인 권리로서 급여가 제공되고, 급여수준도 높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회 집합적인 연대의 원리를 강조한다. (문수열 외 5인 공저, 사회복지의 이해, 2xxx : 20-22)

2.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의 특징
1) 현대 산업사회에서 정상적인 제일선의 기능으로서 사회복지가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개념
2)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시장과 가족의 실패는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고 지속적인 것으로 이해
3) 사회복지는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제도화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
4)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 사회복지가 수행하는 정상적이며 우선적인 기능
5) 사회복지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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