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윤리의 유형 및 규제방법

된다.

(2) 부동산윤리상 규제방법

전문직은 전문성과 독점성, 자율성을 가지므로 전문직 윤리는 자율적으로 지켜져야 한
다. 그러나 자율적 통제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전문직과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을 것
이다. 부동산업자의 윤리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계는 1단계로 자신의 자제, 2단계로
협회 등을 통한 자율적 규제,3단계로 정부 등 공공기관의 법률적 규제,4단계로 자율과 타
율의 장점을 활용한 절충적 단계로 분류된다.
부동산업자의 윤리적 수준향상을 위해서 규제하는 방법으로 다음 3가지의 유형이 있다.

-법률적 규제
윤리규제는 원래 업자단체를 통해서 업자들 스스로가 행하는 것이 영 ?미국의 통상적
인 방법이다. 그러나 정부기관이 개입하여 통제하는 경우도 있다. 이름하여 `타율적
규제` 또는 `법률적 규제`라고 한다.

-자율적 규제
자율적인 규범의 준수는 전문직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전문직 구성원 모두에게 양심을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전문직 집단이 자체 규범을 설정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촉구
함으로써 자체정화차원에서 규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전문직 집단이 동료를 감싸고 돌 때 대안은 없는 것이다. 업자의 비윤리적 행위
를 업자단체 스스로 규제하는 방법으로 미국, 영국 등 외국에서 별리 실행되고 있다

-절충적 규제
절충적 규제는 법률적 규제와 자율적 규제를 절충하는 방법이라 하겠다. 여기에 관심
의 대상이 시민운동이다. 시민단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상
당히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 바로 소비자운동 내지 시민단체에 의한 감시이다. 시민단
체에는 양심적 인 전문직이 많이 가입할수록 그만큼 힘을 발취할 수 있을 것이다. 20세
기 시민운동이 노동운동과 맞물려 민주화 운동이라면, 21세기 운동은 NGO에 의한 소
비자 운동이며 인간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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