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파, 소수파 보고서와 노령연금

어야 하며, 직업소개소 제도가 확립되
어야 하고, 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
(4) 고의적 실업자는 내무성의 감화원(reformatory colony)으로 보낸다(Jones,
1991 : 91-93).

그러나 이런 근본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정책 대안은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었다. 예컨대 빈민법을 폐지하여 기존의 빈민법 업무의 상당 부분을 지방
정부에 이양한다거나, 정부는 직업소게소의 신설과 실업보험의 실시를 위해 노
력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한편 이 두 보고서가 아주 실질적이고도 실무적인 처방을 담고 있었음에도 실
제 정책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당시 자유당 정부가 다양
한 사회복지정책들을 입안하여 실천에 음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것
이 다음에 살펴볼 1908년의 노령연금이다. 그러나 비어트리스 웹(Beatrice Webb)
이 집필한 소수파 보고서는 영국인의 마음속에 이제 전통적인 빈민법은 폐지되
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심어 놓았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다.


2. 노령연금

1906년 중간계급(부르주아지)에 지지기반을 둔 자유당은 노동자계급과의 연합
전술, 이른바 자유당-노동자 연합(Lib-Lab)에 힘입어 지주계급의 정당인 토리당을
누르고 집권에 성공하였다. 자유당 정부(1906-1915)는 이전의 억압적인 빈민법과
는 질적으로 다른 일련의 개혁적 사회복지정책들을 도입함으로써 영국 복지국가
의 초석을 놓았다(자세한 내용은 본 서 영국의 국민보험 참조). 1908년의 노령연금
은 이런 개혁정책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그런데 노령연금에 관한 논의는 이미 18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878년 수사
신부 월리엄 블랙클리(Canon William Blackley)가 사람들이 젊을 때 강제 갹출로 연금기금을 조성하여 질병과 노후를 대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서 촉발되었던
것이다. 이후 1880년대와 1890딘에 무갹출제와 갹출제를 놓고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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