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사관계와 노사협의회제도의 역할

법 제도적 차원보다는 상호 대표성이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은데 더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권위주의적 불신풍조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적극적인 태도로 접근하지 않은 운영상의 미숙이 있었으나 앞으로 이제도의 미비점이나 문제점을 상호보완하여 운영함으로써 노사 공동이익을 이루고 산업 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등한 관계에서 진정한 협조와 협력으로 올바른 제도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노동자 자신은 물론 기업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운영적인 면
첫째, 노사협의회에서 기업의 경여방침 등을 보고할 때에는 제반적인 기업경 영관이나 비밀보장 때문에 피상적,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폐단을 버리고 기업의 실태를 성실하게 노동자에게 알려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동자의 협조를 구하고, 노사가 합심하여 공동목표를 정립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 기업의 장래에 대한 장기적인 비젼을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사협의회 운영 실제면에서 노동자위원들이 사용자위원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사협의제도와 단체교섭의 기능을 혼동하지 않토록 대립적 사항이 아닌 공동이해 사항에 대한 협의 기구로써의 운영을 이해 하 수 있도록 부단한 교육과 홍보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노사합의된 사항의 효력에 대하여는 구체적 규정이 없으며 합의 사항에 대한 분쟁이 있을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합의 사항의 문서화와 그 효력 및 이행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앞으로 좀 더 구체적 절차나 방법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노사협의회에 제기된 사항은 그 해결에 사용자들의 깊은 관심이 요구되며 노사합의나 고충처리의 사항들은 그 이행에 있어 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문제를 중하게 받아드림으로써 분쟁발생을 미리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요즘과 같이 다원화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는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