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의 자유주의관에 대한 급진자유주의 비판

소급된다.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유주의
의 발전사에 내재된 균열의 요소, 즉 근대 민주주의와의 접합, 사회주의로
부터의 공격,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논쟁, 그리고 자유주의적 공화정 이념
의 부활이라는 현상 밑바탕에 흐르는 큰 조류는 자유주의 이념과 실천 자
체에 내재한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 사이의 본질적 긴장인 것
이다. 이 요소들 가운데 어느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자유주의가 극단
적 시장만능주의나 자유지상주의로부터 중도적 자유민주주의론, 나아가
강력한 사회정의론이나 공동체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또는 좌파 자유주
의로까지 분화될 수 있는 것이다.
자유주의에 대한 논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논자가 어떤 자유주의
를 염두에 두고 있는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자유주의를 는할
때 가장 부족한 부분이 자유주의에 대한 이런 인식론적 반성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론바 한국 자유주의, 즉 우리 사회에서 운용되고 있는 자유주의
의 지배적 형상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왜곡된
한국 자유주의의 적폐에 대한 반성이 심심치 않게 개진되면서 자유주의진
영의 스펙트럼도 점점 다기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우파의
등장에서도 엿볼 수 있듯 한국 자유주의 담론은 여전히 이사야 벌린이 정
립한 `소극적 자유`, 즉 강제와 외부적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앞세운 고
전적 자유관에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벌린은 `자유의 두 개념`에서 소극적 자유를 홉스, 로크, 애범 스미스 등
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논구한 진정한 자유주의적 자유로 보았다12이
에 비해 그는 `적극적 자유` 이념이 궁극적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경계한 바 있다. 적극적 자유는 개인의 자기실현과 자기
지배를 강조하는 관점이다. 적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시각에서는 진짜 자아
와 경험적 자아가 분별되면서 전자가 후자를 제대로 통어(統脚)할 필요성
이 강조된다. 진정한 자아는 쉬이 공동체,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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